8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제 ‘젤토파’,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오필드’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의약품은 각각 화이자의 ‘젤잔즈’, 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가 오리지널이다. 국내에서는 이들 오리지널의 특허가 이미 끝났고, 미국 특허는 각각 오는 6월과 2029년 12월에 만료된다.

건선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코센틱스’는 2029년 1월에 미국 특허가 끝난다. 셀트리온은 이 약의 바이오시밀러 ‘CT-P55’로 미국 등에서 임상시험 3상을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9년 4월 특허가 끝나는 암젠의 류머티즘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 ‘에티코보’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 허가를 이미 받았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동시에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약도 있다. 로슈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가 그런 사례다. 셀트리온은 오크레부스의 바이오시밀러 ‘CT-P53’로 미국에서 3상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관련 임상 계획을 수립 중이다. 오크레부스의 미국 특허는 2029년 3월에 끝난다.

글로벌 면역질환 치료제는 시장 규모가 약 2160억 달러(지난해 기준)로 항암제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크다. 젤잔즈, 오페브, 코센틱스, 엔브렐, 오크레부스 등 5개 의약품의 연간 매출(2024년 기준)은 합계 230억4900만달러(약 33조5000억원)에 달했다.

면역질환 신약을 개발 중인 국내 바이오텍도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중증 근무력증 등을 겨냥한 ‘아이메로프루바트’, 갑상샘 안병증 등을 겨냥한 ‘바토클리맙’으로 미국에서 2~3상을 하고 있다. 가장 빨리 결론이 나는 건 아이메로프루바트의 그레이브스병 임상 또는 중증 근무력증 임상으로, 내년에 후기 임상 결과가 나온다.

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면역질환 치료제는 적응증 확장이 용이해 제약사가 눈독 들이는 분야”라며 “지속적인 투약으로 병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도 제약사 입장에서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자 :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미국 정부가 한일 메모리 기업을 상대로 자국 기업 특허 침해 여부 검토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계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모노리식 3D(Monolithic 3D)가 접수한 민원을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모노리식 3D는 한국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일본 기업인 키오시아가 미국내 판매하는 제품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미국 내 수입 및 유통을 규제하는 것으로, 위반이 인정될 경우 ITC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배제 명령 또는 중지·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대상 제품은 고대역폭메모리(HBM) D램과 3차원 낸드 플래시 메모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메모리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을 위한 전략 자산화한 가운데, 이번 조사가 미국 중심의 반도체 시장 재편을 위한 일종의 압박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첨단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현재 한미일 3개 국이 경쟁하는 구도다.

ITC는 다만 이번 분쟁을 '공익 문제'로 명시해, 의견 수렴을 통해 소비자 권익 등 미국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지 검토해 배제 명령 등을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작성자 : 이인준 기자 ijoinon@newsis.com

사상 첫 국제 영상 재판으로 진행됐던 ‘머크 상표권 분쟁 사건’에서 2월 13일 국제 조정이 시도된다. 한국 법원에서 국제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 당사자가 모두 조정 의사를 밝히면서 특허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약 15개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 국제 조정이 성립할 경우 해외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사건이 취하될 가능성도 있다.

특허법원 민사22부(재판장 이혜진 고법판사)는 2월 13일에 줌(ZOOM)을 통해 글로벌 화학기업 독일 머크(Merck)사가 미국 MSD(Merck Sharp & Dohme), 한국MSD, 한국MSD동물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 사용 중지 등 청구 소송(2024나11259)의 국제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고 측 독일 머크의 대표 요나스 퀼레(Jonas Kölle)는 재판부에 “글로벌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논의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 측 미국 머크(Merck)사의 법률 대리인 제이콥 리사(Jakob Lisa)도 “양측은 지난 수년간 대화 의지를 확인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미국 내 관련 사건을 아우르는 글로벌 차원의 조정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의 합의 의지를 확인하고, 2월 9일까지 각자의 합의안과 국가별 분쟁 경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2월 5일 양측 대리인과 줌으로 사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월 13일에는 국제 영상 재판 형식을 빌려 조정 기일을 연다. 원·피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다. 동시통역도 제공한다.

앞서 재판부는 2025년 11월 12일 이 사건 심리를 국제 영상 재판으로 진행했다. 한국 법원에서 국제 영상 재판이 진행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독일 머크와 미국 MSD는 ‘Merck’ 상표 사용을 두고 영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1917년 1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가 독일 머크의 미국 지사를 몰수하면서 두 회사가 완전히 분리됐다. 양사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1955년 합의했다. 1970년 미국 MSD는 미국·캐나다에서만 ‘Merck’를 사용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국가별 구분이 무너졌다.

이 사건 1심은 해당 합의로 한국 IP 차단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웹사이트·이메일 사용도 국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독일 머크 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작성자 : 박수연 기자 

 

우리나라 특허출원이 사상 처음으로 26만건을 달성했다. 2013년 20만 건 돌파 이후 12년 만으로 26만건 이상 달성은 전 세계서 일본(1984년), 미국(1999년), 중국(2008년)에 이어 우리가 4번째다.

29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은 총 26만797건으로 전년 24만6245건 대비 5.9% 상승했다. 또 해외 특허출원도 전년 보다 17.6%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식재산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특허출원의 증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면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2025년 국내 특허출원 증가율은 개인(15.0%), 중견기업(13.7%), 대기업(5.6%), 중소기업(4.6%) 순으로 모든 출원인 유형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별 분석에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AI·양자기술 등을 포함하는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2만70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나 상승했다.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도 1만624건으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이차전지 대표 3개사를 비롯한 대기업 중심으로 출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

지난해 1~9월 동안 IP5(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에 출원된 우리기업들의 특허는 전년 동기 5만6989건 대비 17.6% 증가한 6만70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에 출원한 건수는 3만2976건으로 주요국 해외 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49.2%)을 차지했고 중국에 출원한 건수는 1만6621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72.3%)을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은 전년 대비 31.4% 증가한 1395건이, 인도는 14.4% 증가한 3826건이, 대만은 8.1% 증가한 3365건이 각 출원되는 등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대상국/지역이 기존 미국, 중국 중심에서 아시아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AI·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자 : 김양수 기자 kys0505@newsis.com

 

삼성전자가 스마트링 1위 업체인 오우라(Oura)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맞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스마트링과 연계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자리한다. 3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막 개화한 스마트링 시장의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21일 시장조사 업체 글로벌마켓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3억 8000만 달러(약 5600억 원) 수준인 스마트링 시장은 연평균 26.4%씩 성장해 2035년에는 31억 2000만 달러(약 4조 6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390억 달러(약 57조 원)인 스마트워치 시장에 비하면 작다. 하지만 그 뒤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관별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700억 달러(약 360조 원)에 달한다. 반지는 시계보다 착용 거부감이 적고 신체 밀착도가 높아 헬스케어의 핵심인 ‘24시간 데이터 확보’에 최적화된 기기라는 평가다.

사실 삼성전자와 오우라는 2024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링 출시 직전인 2024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을 내며 먼저 오우라를 상대로 소송전의 포문을 열었다. 톰 헤일 오우라 최고경영자(CEO)가 갤럭시 링 출시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오우라가 실제 특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 재판이 어렵다며 삼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진짜 소송전은 지난해 말 본격화됐다. 오우라는 지난해 11월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고 삼성 역시 같은 해 12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ITC에 잇달아 맞불을 놓으며 2차전에 돌입했다. 삼성은 스마트링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와 건강 데이터 패턴을 분석해 일일 운동 목표 등을 추천하는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오우라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오우라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스마트링 시장의 74%(2025년 상반기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7만여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질병 예측 알고리즘을 구축했고 일주일 이상 가는 배터리 성능을 구현했다. 업계는 이번 분쟁을 단순한 특허사냥꾼(NPE)의 공격이 아닌 기술 주도권을 쥔 선발 주자와 거대 자본을 앞세운 후발 주자 간의 진검승부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은 울트라휴먼과 함께 9%로 공동 2위다.

삼성전자로서는 스마트링 시장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전장이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는 삼성 헬스 생태계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링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맞춤형 코칭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장에서는 양측의 공방이 격해질수록 오히려 합의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ITC 최종 판정까지 갈 경우 패소한 쪽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치명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스마트링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하는 시점인 만큼 소모적인 출혈경쟁보다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실리를 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전은 누가 이기고 지냐의 문제라기보다 스마트링 시장이 본격 개화할 때 누가 로열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느냐를 둔 다툼”이라며 “결국 양 사가 기술 동맹 형태로 손을 잡고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작성자 :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19일 지식재산처의 통계를 보면, 지식재산의 핵심인 '특허(patent)' 출원 건수는 2024년 기준으로 지난 2018년 20만9992건과 비교해 17.3% 급증했습니다. 지식재산의 핵심인 특허출원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만6759건, 2022년 23만7633건, 2024년에는 24만6245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2025년 상반기에만 전년 같은 분기보다 1.6% 증가한 10만9322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특허침해 분쟁' 위험도 상존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을 보면, 특허침해에 따른 생산 중단·손해배상 리스크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업이 상당한 자본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 제품 또는 공정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 제품의 생산·판매 중단, 막대한 손해배상, 기업 이미지 추락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은 법무·지식재산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사후 대응이 어렵고 단 한 번의 분쟁이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혁신 추구 기업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술거래, 비즈니스 협력 과정에서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을 통한 특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목합니다.

FTO 분석은 특정 기술이나 제품, 공정을 상업적으로 실시하기 전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순한 특허 검색을 넘어 실제 사업화 기술·특허 청구를 정밀하게 비교·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FTO 분석 결과 침해 가능성이 발견되면 기업은 회피 설계, 라이선스 계약 체결, 특허 무효화 검토 등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FTO 분석은 '분쟁을 피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투자'에 가까운 셈입니다.

예컨대 바이오산업에서 발생한 기술 계약 분쟁 사례를 보면, 한 코스닥 상장사가 항체 기술 고도화를 위해 해외 기업의 플랫폼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후 해당 기술이 제3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결국 특허 불확실성을 사유로 계약은 해지했고 기술 제공 기업은 신뢰도 하락과 주가 급락이라는 이중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동일 기술을 검토하던 다른 기업은 사전 특허 리스크를 점검하고 우회 전략을 마련해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이전, 인수·합병(M&A) 실사, 공동연구 등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FTO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 사전 검증 수단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부도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FTO, 무효화 전략, 회피 설계, 소송 대응 등의 맞춤형인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 증가와 달리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2023년 112억5000만원에서 2025년 70억원으로 38%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늘었지만 선정률은 40%대에서 20%대로 급락한 겁니다. 특허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지원의 문턱은 높아진 격입니다.

제도적 허점도 있습니다. 현 특허법상 특허출원은 출원 후 1년6개월 동안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미공개 상태의 특허는 FTO 분석 사각지대로 정확한 리스크 파악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특허우선심사는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출원인의 빠른 권리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에 출원 조기 공개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조기 공개는 출원인이 원할 경우 비공개 기간(1년6개월) 이전에도 해당 발명을 즉시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라고 언급했습니다.

지원사업 예산 정상화와 분석 대상국 확대도 제언했습니다. 박 조사관은 "FTO 분석은 단순한 법적·기술적 검토를 넘어 중소·중견기업의 R&D 방향성을 정립하고 수출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핵심 전략이 된다"며 "지원사업의 예산 정상화를 통해 수혜 기업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실효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발전시켜 특허 DB 분석 대상국을 확대하고 기존 FTO 분석에 분쟁 대응을 더해 맞춤형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FTO 분석 체계 정립에 대해서는 "AI가 모든 특허 문헌을 완벽히 학습해 전문가(변리사, 전문 조사기관 등) 수준의 정밀한 FTO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현재로서 한계가 있다"며 "특정 산업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범용기술(GPT)이나 적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특허들을 AI가 완벽히 가려내 검색 결과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AI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돼 무한히 확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AI를 통해 FTO 분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박 조사관의 설명입니다. 실행 방안으로는 AI 기반의 고속 데이터 처리와 인간 전문가의 정밀한 판단력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FTO 분석 체계 정립을 제안했습니다. 

작성자 :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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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리셀 플랫폼 스톡엑스(StockX)가 무허가 나이키 NFT를 판매했다고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스톡엑스가 나이키의 허가를 받지 않은 나이키 운동화 NFT를 판매한 것에 대해 자사 상표권 침해를 주장, 이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판매 중단 명령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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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엑스는 중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리셀(resell·재판매) 플랫폼으로 주로 유명 상표의 운동화·가방 등을 취급한다. 2016년 미국에서 설립된 후, 지난해 기준 38억 달러(약 4조5500억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적인 운동화 리셀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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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엑스는 지난 1월 중순 ‘볼트(Vault) NFT’라는 이름의 디지털 토큰을 소개한 바 있다. 운동화 실물이 아닌 디지털 운동화를 소유하는 일종의 투자 상품이다. 스톡엑스는 홈페이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제품을 디지털 방식으로 소유하고 수수료와 옷장 공간을 절약하라”며 “각 볼트 NFT는 동일한 물리적 항목에 연결되어 있으며 스톡엑스의 보안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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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는 소장에서 “스톡엑스가 나이키의 상표를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NFT를 제작하고 나이키의 영업권을 사용하여 NFT를 마케팅하고 있다”며 “이런 투자 가능한 디지털 자산은 나이키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톡엑스는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개발하지 않고 나이키의 유명 상표 및 관련 영업권을 기반으로 노골적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승인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해당 제품과 나이키 사이에 잘못된 연관성을 만들며 나이키의 유명 상표를 희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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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는 지난달 가상 운동화 회사인 아티팩트(RTFKT)를 인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특허출원국(USPTO)에 가상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발과 의류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나이키의 이번 소송이 이달 말 아티팩트와의 자사 가상 운동화 출시를 앞두고 디지털 상표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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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라는 3차원 가상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상 패션 상품인 NFT에 대한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14일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자사의 버킨백에서 영감 받은 ‘가상 버킨백’을 제작해 판매한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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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차일드는 지난해 12월 화려한 색의 모피로 뒤덮인 100개의 가상 버킨백을 제작한 뒤 ‘메타 버킨스(MetaBirkins)’라는 이름을 붙여 NFT 거래소 오픈시(OpenSea)에 올렸다. 실제 가방이 아닌 버킨백의 디지털 그림 파일에 화려한 소재와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만든 디지털 작품이다.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의 상징적 가방인 버킨에 접두사 ‘메타’를 붙여 도용했으며 에르메스 상표로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미국 뉴욕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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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앞서 상표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을 때 로스차일드는 모피로 뒤덮인 버킨백을 상상해 독창적 예술 작품을 창작한 것이지 위조 버킨백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메타 버킨스’라는 이름이 실제 버킨백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충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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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에르메스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블록체인에 새겨진 NFT 항목을 삭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소송 이후 오픈시에서는 해당 항목이 삭제되었지만, 또다른 NFT 거래소인 룩스레어(LooksRare)에는 여전히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픈시에서 사라지기 직전 메타버킨스는 하나에 대략 2만 달러(약240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룩스레어에서는 지난달 22일 메타버킨스가 약 3600달러에 판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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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지연 기자 yoo.jiyoen@joongang.co.kr

국내 대형 워터파크인 '오션월드'의 상표 권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A 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 결정 불복 심판청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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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8년 완구 판매 목적으로 '렛츠고 오션월드'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국내에서 테마파크로 인식된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며 등록 거절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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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청 결정을 취소하는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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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오션월드는 바다처럼 만들어 놓은 물놀이 시설이나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한정된 공간에서 특정 놀이시설의 명칭으로 사용됐을 뿐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돼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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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허법원은 A 씨가 오션월드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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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오션월드는 2006년 7월부터 테마파크 운영업을 하는 워터파크의 명칭으로 2017년 1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6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유명 연예인 등을 이용해 지속해서 광고를 하는 등 A 씨의 상표가 출원할 당시 국내에서 수요자들에게 '오션월드'는 비발디파크 내 워터파크 시설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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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문의 표기 여부에 따라 외관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오션월드'로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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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A 씨는 국내에서 잘 알려진 오션월드의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에 이용자나 거래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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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션월드 운영사인 대명소노그룹은 완구ㆍ스포츠용구를 지정상품으로 '오션월드' 상표 등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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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예지 기자 su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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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기업 초이락컨텐츠컴퍼니(대표 최종일, 이하 초이락)가 캐나다 글로벌 완구업체 스핀마스터와의 국제 특허분쟁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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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심재판부(US CAFC)는 지난 13일 스핀마스터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바쿠간' 미국 특허 3건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린 미국특허심판소 및 항소위원회(PTAB)의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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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락은 자사의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완구가 카드를 만나면 변신하는 완구인 메카드 시리즈를 출시했고, 손오공의 모기업인 미국 장난감 기업인 미국 마텔의 유통망을 통해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시장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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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스핀마스터는 메카드가 자사 완구 바쿠간의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또 다시 항소해 메카드 완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방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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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락은 지난해 10월 미국을 비롯해 중국·유럽 등 모든 국제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탈리아(EU),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미국에서와 같은 주장을 제기한 스핀마스터 측의 특허 청구항을 무효화하거나 메카드 완구가 스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초이락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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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항소심 판결은 스핀마스터의 바쿠간 핵심 특허들이 이미 기존에 개발되거나 알려진 완구기술로서 독창성과 진보성이 없음을 재확인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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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마스터의 방해를 완전히 걷어낸 메카드 완구 시리즈는 최신작 '메카드볼'의 합류로 강력한 콘텐츠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 추억의 놀이 구슬치기에서 영감을 얻은 메카드볼은 미니카가 구슬을 품고 로봇으로 순간 변신하는 높은 기술력으로 '터닝메카드' 신화를 재현해내고 있다.

초이락 측은 "미국 항소심 승리로 스핀마스터의 법적 시비를 모두 극복했다. 대한민국 최고 완구 베스트셀러(한국기록원 인증), 다양한 라인업에 주목 받는 최신작 메카드볼까지 더한 메카드 완구는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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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메카드 완구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한국의 놀이문화들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오징어게임'을 연상시킨다. 메카드 시리즈가 '오징어게임'처럼 한국 놀이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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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아 기자 mistery37@hanmail.net

기존에 널리 알려진 것과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경쟁행위로 보고 제한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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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A씨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 나목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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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는 KAIST와 협약을 맺고 상호 사용권을 받아 '아이카이스트'(iKAIST)라는 회사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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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KAIST는 A씨의 회사가 경영상 논란에 휘말리고 상표권 사용기간이 끝나자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내 지난 2019년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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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A씨는 위 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위 법 조항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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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 등에 비춰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하는 전문영역"이라며 "그 유형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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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실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는데도 영업표지 사용을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타인의 명성에 무단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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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기존 영업주체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한 성과를 보호하고, 거래 수요자들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는 공익이 중요하다"며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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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환 기자 cheerleader@newsis.com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가 유명 선수의 이름을 딴 제품을 판매해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가진 사업자가 소송을 냈더라도 고유 브랜드 표시에 비춰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A씨가 아식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아식스코리아는 2018년 1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Novak Djokovic)'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제조한 제품에 그의 이름 등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했다. 이후 아식스는 같은 해 3월부터 새로 출시한 남성용 테니스화에 '젤-레졸루션 7 노박', '코트 FF 노박', '코트 FF 노박 클레이' 등 조코비치의 이름인 '노박(NOVAK)'을 붙여 SNS와 홈페이지,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아식스는 조코비치의 사진과 함께 제품 홍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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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아식스가 제품명에 'NOVAK'을 사용해 우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NOVAK'이라는 상표를 사용해 야구 배트와 글러브, 티셔츠 등을 판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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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식스 제품명에 포함된 'NOVAK'은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 업체들과 협업계약 등으로 그 선수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방식의 일환으로 보일 뿐, 제품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제품명에 A씨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NOVAK'이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아식스 제품명에 포함된 'NOVAK'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A씨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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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설령 A씨의 주장처럼 제품명 중 'NOVAK' 부분이 상표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아식스는 세계적인 유명 스포츠용품 브랜드로서 해당 제품에는 아식스만의 고유한 브랜드 표시와 문양이 새겨져 있다"며 "일반 수요자로서는 이 사건 제품이 아식스에 의해 생산된 물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기존 아식스 제품명에 'NOVAK'이라는 표장이 포함된 것으로서 보통의 운동화가 아니라 테니스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 수요자라면 'NOVAK'이라는 표시에서 당연히 '노박 조코비치'를 떠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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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제품명을 보고서 A씨의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아식스의 표시행위를 A씨의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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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국내 숙박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특허권 전쟁에서 여기어때가 승리를 거뒀다. 가파르게 성장 중인 플랫폼 시장에서 특허권을 소극적으로 인정한 사례인 만큼 향후 비슷한 법적 분쟁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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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1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야놀자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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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야놀자는 지난 2015년 11월 ‘마이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숙박업체가 보유한 객실을 야놀자가 위탁 판매한 뒤 고객에게 ‘반값’ 할인쿠폰을 제공해 재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숙박업소의 고질적인 고민거리인 공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야놀자는 2017년 10월 해당 서비스를 특허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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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도 뒤질세라 2016년 9월 제휴 숙소를 이용하면 숙박비의 50%를 쿠폰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야놀자는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가 자사의 마이룸 서비스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 6월 여기어때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1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여기어때도 즉각 “마이룸 서비스는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마이룸 서비스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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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양측은 첨예한 법적 공방을 이어갔지만 상황은 야놀자에게 점차 불리하게 흘러갔다. 여기어때가 청구한 마이룸의 특허 무효심판에서 지난해 2월 “마이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야놀자는 특허소송의 2심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마이룸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를 결합해 쉽게 발명할 있는 기술”이라며 “기술적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해당 특허의 등록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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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는 소송과정에서 특허 무효를 피하기 위해 특허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까지 냈으나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야놀자가 낸 특허침해 금지소송 및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은 여기어때의 손을 들어주면서 야놀자는 마이룸 특허와 관련한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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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출신의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야놀자는 여기어때의 특허 무효심판 공격에 정정청구로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특허무효 여부가 쟁점인 사건의 경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은 기각될 확률이 높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야놀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분위기가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성자 :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이 자동차부품 유통망을 통해 판매 중인 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 LED 제품에 대해 서울반도체의 특허 12건을 침해한 것을 인정해 영구적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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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반도체의 와이캅(WICOP) 기술과 관련된 2번째 판매 금지 판결이다. 첫 번째는 2019년 10월 필립스TV 판매금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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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와이캅 기술은 와이어 본딩과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작고 얇은 렌즈 구성에 용이하도록 콤팩트하게 설계됐고, 긴 수명과 열전도율이 우수한 서울반도체만의 특허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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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은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이사가 2015년 중국 상하이 인터컨티넨탈호텔 컨벤션룸에서 글로벌 기자들을 초청해 신상품 발표 회견을 한 기술이다. 패키징 또는 PCB 조립 공정에서 직접 실장이 가능하며, 기존의 버티컬칩 보다 패키지 사이즈가 12분의 1까지 작아져 LCD Display의 슬림(얇은) 광원과 헤드램프의 슬림 렌즈 디자인이 편리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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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은 헤드램프, 주간 주행등, 방향 지시등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약 10%인 102개 자동차 모델에 채택됐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스플레이 제품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전 세계 TV 생산량 약 2억대 중 약 20%에 와이캅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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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대표이사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의 희망인 지적재산이 도용되며, 특허 침해 제품이 잘 알려진 기업들에서도 묵인되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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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규 기자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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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가 도용된 한국 피해기업은 2753곳으로 2019년(797곳)보다 245%나 늘었다. 피해기업 수는 2016년(301곳)부터 추세적으로 늘긴 했지만, 지난해 증가 폭이 유독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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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피해를 입은 상표 도용 사례도 지난해 총 3457건으로 2019년(1486건) 대비 133%, 2016년(535건) 대비 546% 증가했다. 2016년 이래 피해 기업은 총 5275곳, 상표 도용 사례는 총 8121건으로 집계됐다.
 
중국에서의 한국 기업 상표 도용은 파리바게뜨ㆍ네파ㆍ모노크롬ㆍ네이처리퍼블릭ㆍ풀무원ㆍ호식이두마리치킨 등 프랜차이즈나 의류ㆍ식품ㆍ화장품 업종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한류 드라마ㆍ영화 붐을 타고 중국에서 한국의 소비재 품목이 친숙해진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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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랜드가 돈이 되다 보니 대놓고 상표 장사를 하는 ‘상표 브로커’들도 많아졌다.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식품ㆍ패션 상표를 중국에 미리 등록한 뒤, 이들 기업이 실제 중국에 진출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식으로 돈을 챙긴다. 업계에서는 중국동포 김광춘(金光春)의 악명이 높다. 본인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9개의 법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한국 기업의 상표를 선점하고, 상표거래 사이트에서 이를 판매하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중국의 상표 브로커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 ‘우리가 상표권을 등록했으니 협상을 하자’고 하더라”라며 “비슷하게 피해를 본 국내 기업들과 공동으로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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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신생 브랜드가 ‘사냥감’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자,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낮은 소규모 기업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디자인 브랜드 ‘오롤리데이’는 최근 자사 유튜브를 통해 “중국에서 저희 이름을 도용한 매장이 오픈했다”며 “간판은 물론 매장에 가득차 있는 모든 콘텐트가 저희 상표명ㆍ캐릭터ㆍ슬로건을 베껴 만든 가짜 제품”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중국에서 자기네 권리인 것처럼 등록한 각종 캐릭터ㆍ그림ㆍ상표 등이 30개에 육박한다”며 “오롤리데이 팬들이 중국 매장 SNS에 중국어로 항의를 했더니 (중국 매장은) ‘자신들이 먼저 만든 브랜드이며 한국이 우리를 따라 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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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은 중국에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윤영석 의원은 “이같은 짝퉁 한류를 방치할 경우 향후 한국 제품의 판매량 감소나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내 기업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젠 외교적으로 중국 정부에 재발 방지 및 피해구제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의 지적재산권 관리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동남아에서도 상표 무단도용 사례가 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2019년 204개 기업, 지난해 227개 기업이 피해를 봤다. 한샘ㆍ탐앤탐스ㆍ네네치킨 등 유명 기업이 포함됐다. 태국에서도 지난해 664개 기업이 상표를 도용당했다.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에서 상표침해를 당한 한샘은 이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아시아 16개국에 자사 브랜드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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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동남아에선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수요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상표 도용 피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변리사는 이어 “그나마 중국은 상표 등록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기업의 승소율도 올라가는 등 전반적으로 피해 구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동남아는 아직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한 데다, 사례 연구도 덜돼 있어 한국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특허당국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당장 해외진출 계획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중국ㆍ동남아에 자사 상표가 출원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예컨대 중국 내 상표 출원일이 한국에서의 상표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국 기업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표 선점 피해를 봤다면 특허청ㆍ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지원하는 정부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에는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석한 한국 기업의 브로슈어를 보고 바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해외 진출계획이 있다면 한국에 상표출원을 하면서 동시에 진출 국가에도 출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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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플라스틱 용기에 알약과 음료가 같이 들어 있는 제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약과 음료가 분리된 공간에 있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면 알약과 음료를 한번에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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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은 2003년 중소기업 J사가 개발해 특허 출원도 되어 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중소기업 N사가 특허권을 인수해 상용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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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개발한 J사, 이 기술을 상용화해 납품하기로 한 N사, 그리고 hy(전 한국야쿠르트) 이렇게 3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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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이 들어간 음료수는 매년 수천만 개씩, 지난해에는 약 1억 개나 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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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남양유업에서 출시된 신제품 용기가 hy의 제품 용기와 아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알약과 음료가 분리돼 보관되다 뚜껑을 열면 같이 먹을 수 있는 작동 원리는 물론 외형까지 판박이라는 겁니다.

■ 작동원리부터 주요 규격 같은 신제품...중소기업 "특허·디자인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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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한 매대에서 같이 팔리고 있는 두 제품을 구매해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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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관은 흡사했습니다. 용기의 외형은 물론 병의 높이, 입구의 크기 등 주요 규격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의 뚜껑을 서로 바꾸어 끼워도 호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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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구성품들도 비슷해 음료와 알약을 동시에 마시는 작동원리마저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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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인수해 상용화한 N사는 전용실시권 계약에 따라 한국야쿠르트 외에는 다른 업체 요청이 와도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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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양유업의 신제품 출시로 회사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 타격받을 우려가 커졌다고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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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전무인 김종욱 씨는 "이 제품의 특허권을 인수하고 상용화하는 데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라며 "대기업이 특허 침해를 해왔을 때 중소기업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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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N사는 한국야쿠르트와 함께 특허침해소송에 나섰습니다. 해당 특허가 침해돼 피해가 우려된다며 남양유업의 신제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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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제품 출시 전 특허침해 소지 없다 판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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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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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기는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한 용기전문업체에서 생산 중이고, 해당 업체가 특허 침해 소지를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전해 이를 믿고 판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약을 맡긴 용기업체와 N사 사이의 특허침해 갈등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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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양유업과 용기전문업체 측은 "문제가 된 특허는 이전부터 해외에 선행 사례가 있어 hy 제품도 이를 모방한 것"이라면서, 특허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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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행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려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법적 분쟁 중이다보니 상대 측에 자신들의 법적 근거가 알려질 수 있어 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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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통해 특허 침해인지 여부가 나오겠지만, 전문가들은 용기전문업체와 N사의 갈등으로만 볼 수 없다며 남양유업도 특허침해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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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호 대한변리사회 섭외이사는 "생산된 제품을 선의로 구매했더라도 사용을 하거나 판매를 하면 별개 행위기 때문에 별개로 침해가 성립된다"면서, "(용기전문업체가 보증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특허 침해를 벗어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성자 :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